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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안전지표' 개발 - 통계 관리 실시

빠르면 내년부터 아동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동안전지표에 따른 통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등의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에 대해 '아동안전지표'를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실적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아동안전지표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도부터 안전지표에 따른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나감으로써 OECD 국가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3위(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 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안전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최근 '아동안전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안전지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화여대 의과대학 박혜숙 교수는 지난 2009년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 연구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25개 아동안전지표를 제시했다.

박혜숙 교수는 이들 지표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취합-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구체적 예로 2007년 우리나라의 아동 사고 사망의 3대 사인은 교통사고(42.7%), 익사(20.0%), 타살(8.7%) 순이고, OECD 국가의 3대 사인도 교통사고(39.6%), 익사(14.9%), 타살(9.7%) 순으로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200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8명인 데 비해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명으로 2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 입원율도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87명으로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수치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있어서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고 전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윤선화 공동대표는 "손상 중심으로 개발된 아동안전지표가 우리나라 아동안전지표로서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개발한 ‘아동안전 프로파일’과 ‘아동안전리포트 카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리더쉽, 인프라, 역량 등의 평가항목 들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도록 안전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 회원국의 아동안전관련기준과 법률을 조사한 결과 아동용 안전벨트, 도시지역 속도제한 등 11개 분야에 안전관련 기준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교통사고 예방 위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도 7개 부문에서 관련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가정용 연기탐지기, 주거용 수영장 장벽용 울타리 설치, 경작 트랙터 아동 탑승 금지, 불꽃놀이 제품 아동 판매 금지 등 4개 분야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아동) 안전지표에 따른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나감으로써 아동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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